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요양보호사 수급 대책 없고 3~40년 치매 비용 부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실제로는 이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과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가족과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보살핌으로써 치매환자의 사람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전담센터를 늘려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약 처방에 국한되며 장기요양 측면에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실천은 자칫 보여주기 식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이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처방은 월 1~2회이며, 나머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과 집과 같은 가정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다면 사망 시까지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지속되지만 치매는 앞으로도 30, 50, 100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보호사 수급대란이 심각한데 치매안심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신뢰할 수 없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치매 진전을 늦추도록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같이 주문한후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생활 속 케어는 고려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