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과 통일대화…“북 정권, 공포정치로 주민의 삶 지옥으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북한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탈북현상과 관련,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정부는 탈북민 3만 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자문위원들에게 “여러분께서 거주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반드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